부당노동행위 뜻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사용자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사용자의 행위와 노동조합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행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를 유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내리거나, 노동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실제 사례
- 노동조합 결성 방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 노조 간부 해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성희롱, 폭행, 폭언 등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시입니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집회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