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뜻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예산이란?
준예산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5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예산 집행 대상은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만 허용되고, 정부의 재량 지출은 일단 통제됩니다.
언제 준예산이 집행되나요?
준예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행됩니다.
예산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사용할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의결 지연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내부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의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준예산이 집행되면, 국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거부
국회가 예산안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거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준예산이 집행되면, 국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재의결
국회에서 예산안을 재의결하는 경우, 정부는 재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재의결된 예산안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정책적인 변화나 예산안 내용의 수정 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재의결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으로써 정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준예산의 장점
준예산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예산안의 의결 지연이나 거부로 인해 정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예산안에 의거하여 준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정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능의 유지
준예산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산안이 의결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도, 준예산을 통해 사업의 진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의 단점
하지만, 준예산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전년도 예산의 한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저하
정부의 재량 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준예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지출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준예산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산안의 의결 지연이나 거부로 인해 정부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업의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준예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준예산이 정부에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