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협약

이번 글에서는 리스본 협약 뜻과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요

리스본 협약은 2007년 12월 13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공식 서명되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기본조약이다.

리스본 협약은 유럽 헌법이 부결된 후 대안으로 개정된 ‘미니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스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유럽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의 신설
리스본 협약은 유럽 이사회 의장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를 신설하였다. 유럽 이사회 의장은 유럽연합의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외교 및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법률안의 통과 절차 개선
리스본 협약은 유럽연합의 법률안의 통과 절차를 개선한다. 유럽연합의 법률안은 이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통과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법률안의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헌법적 기반 강화
리스본 협약은 유럽연합의 헌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을 채택하고, 유럽연합의 법률에 대한 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법률이 국가 법률보다 우선하게 됨으로써 통일된 법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리스본 협약은 유럽연합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을 통해 유럽연합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헌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우선권을 통해 통일된 법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리스본 협약이 유럽연합의 통합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협약으로 인해 유럽연합이 국가들의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리스본 협약은 유럽연합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협약이며, 유럽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의사결정과정과 헌법적 기반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